휴대폰 폰파라치 제도 잠정중단 - 폰파라치란?

지난 2013년 도입되어 2021년 현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폰파라치 제도)가 16일 시점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 만인데요. 오늘 15일 오후 6시까지 들어온 신고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들어오는 신규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16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폰파라치 제도가 무엇일까요?

 

폰파라치(Phone + Paparazzi)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고객이 공시된 휴대전화/보조금보다 15% 이상을 추가로 더 지원받았을 경우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얻기 위해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고포상제도는 기본 취지는 시장 안정화에 있습니다.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이나 편법을 사용한 영업전략에 모든 소비자가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이동통신시장의 불공평을 초래하여 피해자가 생기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함께 만들어진 게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법(=단통법)이죠. 과도한 보조금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15일 이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포상금이 100만 원이니 많은 사람들이 건당 100만 원의 고소득 알바로 인식하고 많이들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악성 폰파라치들이 생긴 거죠. 2013년 신고자수와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지급된 금액의 집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2013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

   은 51억 5748만 원에서 2020년 94억 5351만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뉴시안(http://www.newsian.co.kr)

 

최근 대부분의 핸드폰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포상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폰파라치 제도가 없어지는 게 과연 시장에는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정확한 건 내일 이후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하겠지만 제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1. 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

최근 단통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높인 이유가 이동통신시장의 현시점을 반영하는 의견이며 제도 폐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이제 곧 연말연시로 원래도 많은 이벤트가 있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제도가 폐지된다면 2013년도 이전과 같이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서 공짜폰 판매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통법 취지도 모든 사람이 공평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폰파라치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모든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있고 초반의 시행착오를 거치면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의 절충안을 시장이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